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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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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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광장 1 세종 1 동인 1 부일	# 변호사 (상위 10) 2 장서연 1 곽경권 1 권오훈 1 김정길 1 박재형 1 송현석 1 권영국 1 김종철 1 박성철 1 명현호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 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제청
   국적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서울행법 2022. 8. 18. 선고 2021구합78282 판결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확정[각공2022하,640]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59, 2022. 8. 12.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제11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59, 2022. 4.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5. 인천지방법원 2022. 3. 8. 선고 2021구단52003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출국명령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44, 2022. 1. 25.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출입국관리법제11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2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5281 , 2021. 11. 16.,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72 , 2021. 11. 16.,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기본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9164 , 2021. 9. 28.,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38, 2021. 7.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03708 , 2021. 6. 15., 일부인용
  생체정보 등록처분 등 취소청구
   생체정보등록처분등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18969 , 2021. 6. 8.,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43 , 2021. 5. 28.,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1-03412 , 2021. 4. 20.,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02146 , 2021. 4. 20.,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21-02720 , 2021. 4. 20.,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22960 , 2021. 4. 13., 인용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강제퇴거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20855 , 2021. 4. 6., 기각
  출국명령 등 취소청구 등
   출국명령등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행정심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20-21558 , 2021. 2. 26.,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20-20274 , 2021. 2. 23.,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20-20198 , 2021. 2. 9.,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등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2020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40, 2020. 11. 10., 각하
  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16571, 2020. 10. 20., 기각
  출국명령 등 취소청구
   출국명령등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20-06387, 2020. 10. 13., 기각
  출국명령 등 취소청구
   출국명령등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20-06696, 2020. 10. 6.,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20-08408, 2020. 10. 6.,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2019년

27.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567]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18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18-19021, 2018. 12. 21.,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8노26 판결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담배사업법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 담배사업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30. 대구고법 2016. 8. 5. 선고 2016누4547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7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15년

31. 인천지법 2015. 11. 5. 선고 2015구합50805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29]
   출국명령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2015하,1080]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2014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86, 2014. 8. 28.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인신보호법제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13년

34. 서울행법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항소[각공2013하,895]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78, 2013. 8. 6., 기각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출국명령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3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950, 2013. 7. 23., 기각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적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79, 2013. 7. 9., 각하
  강제퇴거명령 등 취소청구 등
   강제퇴거명령등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881, 2013. 7. 9., 기각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강제퇴거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2009년

39. 서울고등법원 2009. 10. 6. 선고 2009누11135 판결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40. 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008년

41. 서울행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24500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899]
   출국명령처분취소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1996년

42.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집44(2)특,703;공1996.12.15.(24),3602]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5년

43. 서울고법 1995. 12. 8. 선고 94구16009 판결：상고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하집1995-2, 487]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
   국적법 국적에관한임시조례 출입국관리법 행정심판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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